‘영업정지’에 뿔난 학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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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정지 명령에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수도권 학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한 전국 학원장과 강사,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기사 등 100여명은 "3주 휴원 웬 말이냐,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시험대비 한창인데 방학 타령 웬 말이냐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시위를 펼쳤다.

학원연합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처를 12일까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원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며 "합리적 근거도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해주지 않아 학원 교육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집합 금지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더는 부당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집합 금지 조처가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학원연합회는 "수도권 학원에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분명한 정부의 정책 집권 남용"이라며 "잘못된 정책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예고됐다. 학원장 등 학원 종사자 27만명이 활동 중인 네이버 카페 '학원 관리 노하우(학관노)'는 정부 정책으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코로나학원비대위'를 이끄는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지점 원장은 "정부의 여러 과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2.5단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대책을 적용하고 영업을 마음대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 중이며, 다음 주쯤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원업 지원계획 없어"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준하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원업계는 코로나19로 상당수 학교의 방학이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한 것과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추가 조처가 불가피했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 특성상 학교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위험이 타 시설보다 크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PC방에 가는 학생보다 학원·교습소에 가는 학생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 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추후 추진할 수 있지만 당장은 학원 업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