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탄소중립은 국가 생존전략…그린뉴딜기본법 입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협의회를 열고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 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정은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연구개발(R&D)지원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스마트공장·그린산단 구축·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차전지·바이오·그린 수소 등 저탄소 유망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선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탄소 중립 가속화 혁신기술(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조기에 산업화하고, '수소 경제 로드맵 2.0'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고용안정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린뉴딜 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기후기술개발촉진법·신재생법·전기사업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50 탄소 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도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유엔에 제출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