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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中 빈곤 퇴치 선언? "진짜 현실은 숫자 너머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다며 연일 자랑 중인 중국.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 안에 '퇴치'하기로 마음먹은 건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밀어붙여온 일은 따로 있다.

베이징 [사진 셔터스톡]

베이징 [사진 셔터스톡]

바로 '빈곤 퇴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빈곤을 퇴치하자'는 운동에 나선 건 지난 2013년이다.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 없이 물질적으로 안락함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빈곤 근절'을 약속했다. 그간 쓴 돈만 610억 달러(약 67조 8015억원)가 넘는다.

최근에는 더욱 분주해졌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올해 안에 중국 정부는 '빈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것이며 이는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얼마 전 보도했다.

빈곤을 벗어난 중국의 한 농촌 지역 [신화=연합뉴스]

빈곤을 벗어난 중국의 한 농촌 지역 [신화=연합뉴스]

'빈곤 퇴치'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을까.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곳곳에 사람을 보내는 일이었다. 공무원 77만 5000여명을 전역에 파견해 농촌 지역의 빈곤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도시와의 '결연'을 통해 농촌을 지원하고, 의료 종사자들이 시골을 방문해 빈곤층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들도 여러 방면에서 참여했다.

무엇보다 도로를 포장하고 고립된 마을에 길을 내는 등 인프라 건설에 애를 썼다. 빈곤층을 위한 새로운 거주지를 따로 짓기도 했다. 직접적인 보조금도 제공됐다.

빈곤을 벗어난 중국의 한 농촌 지역 [신화=연합뉴스]

빈곤을 벗어난 중국의 한 농촌 지역 [신화=연합뉴스]

덕분일까. 5년 전만 해도 5600만명에 달하던 농촌 극빈층은 현재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때문에 중국 농촌과 시골 지역에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텁다. 시 주석의 전략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각종 통계의 이면에 있다.
우선 빈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준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중국 정부는 농촌의 극빈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인당 연간 소득 4000위안(약 67만8000원) 이하인 가구만 손보고 있단 얘기다. "OECE 국가들이나 선진국의 기준에 따른다면 여전히 많은 중국 농촌 주민들은 극도로 가난하다"(포린어페어스)는 평가가 나온다. 리커창 총리가 최근 "중국인 6억명은 여전히 월 소득 1000위안(약 17만원)으로 살고 있다"고 한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인터넷이 보급된 중국의 한 시골 마을 [신화=연합뉴스]

최근 인터넷이 보급된 중국의 한 시골 마을 [신화=연합뉴스]

부패도 문제다. 빈곤층에 새로운 주거지 등을 제공하면서 공무원들의 부패가 끼어들었다. 여러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기는 힘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지금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빈곤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은 극심한 빈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지만, '지속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라고 꼬집는다. 농촌과 도시 사이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 또한 난제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곧 "샤오캉 사회의 꿈을 이뤘다"고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빈곤 퇴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란 얘기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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