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관련 자료를 포함해 최근 3년간 47건의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에 준 것에 대해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야당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검찰에 건넨 수사 참고 자료 현황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개할 경우 범죄사건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을 뺀 리스트를 제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수사 참고 자료 송부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2020년 모두 47건의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주요 취약분야 공직 비리 집중 감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주요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 등 14건을 검찰에 보냈다. 2019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FX(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관련’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리’ 등 24건이었다.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9건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 등에 지난달 발표한 월성 원전 자료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 여부 확인 등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검찰총장 등에게 보낼 수 있다. 지난달 20일 월성 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이 지침을 근거로 이틀 뒤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이후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고 여권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분명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윤건영 민주당 의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의 정당성이 아니라 공무원의 감사 방해 등 집행 과정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태 조사 등도 올해 감사원이 감사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 그때 민주당은 전혀 반발하지 않았다”며 “사건에 따라 내로남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반응하는 여권의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