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논란, 김해신공항 오후 2시 결과 발표…백지화할 듯

2019년 12월 7일 부산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관문공항 대정부 조속결단 촉구 부울경 800만 시도민 총궐기대회. [사진 부산상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관련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로써는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4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했던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증위 막판까지 논란 된 안전문제 

검증 과정에서 막판까지 논란이 된 것은 안전 문제였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려면 주변 산을 깎아야 한다. 검증위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때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신공항을 반대해 온 부산시가 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거부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따른 확장이 어렵다는 논리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 총리, 관계장관 회의 소집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발표 뒤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입장을 논의한다. 그는 앞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다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정할 입장과 관련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검증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일련의 검증 흐름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정답으로 결정해 놓고 움직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덕신공항

부산 민심 외면 못하는 정치권 

앞서 16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전재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전에 서둘러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해야 한다”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지난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영남 지역의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보태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도 부산 민심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