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가담자 처벌하라" 백운규·채희봉 고발 당했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 12일 대전지검 앞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 7명을 고발하기 전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원전 폐쇄 결정에 관여한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 원전 폐쇄 관련자 처벌 촉구 #손해배상 청구인 1000명 모집 등 예정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12일 오후 2시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개입한 고위공직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행동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연대 단체다. 회원은 150여 명정도다.

 국민행동은 원전 경제성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원전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4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기원 국민행동 대변인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한 우리의 원자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쇄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정부의 올바른 원자력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형사 고발 외에도 청구인 1000명을 모집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오는 13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원전 수사 촉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원전 조기폐쇄 업무를 총괄했던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백 전 장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종권 기자, 대전=김방현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