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 靑 향하나···원전 폐쇄때 靑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월성원전 1호기.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실상 검찰의 원전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이들 공무원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산업부 소속 공무원인 이들은 원전 폐쇄 결정이 내려진 2018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탈원전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의 합작”이라며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수사참고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