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확대…총 7개 법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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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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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서울남부지법 등 5곳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법원 선정, 판사 정기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전문법원인 점을 고려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연구·검토해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법원은 지난해 의정부·대구지법에 더해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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