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는 전세 계약이 올해 다시 급증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은 느는데, 전셋값마저 오르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계약이 증가해 '깡통전세'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급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운데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이 전국 5만6033가구, 43.66%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근저당금에 전셋값을 더한 것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높을수록 빚이 많다는 의미로 깡통전세 위험도 커진다.
2017년 이러한 주택의 비율은 52.96%였으나, 지난해 39.59%로 낮아졌다. 올해 들어 4.07%포인트 올라 절반에 이르는 주택에 깡통전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의 경우가 아파트보다 높은 47.80%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8.75%포인트 올랐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70.20%)이었다. 상대적으로 서민 비율이 높은 주택이 깡통전세 위험마저 높다는 의미다.
이러한 주택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에 반환보증 발급 의무화 등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 의원은 "임차인 보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환보증 제도의 효율을 높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