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경찰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관련 통계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과 100ｍ 거리 이내 지역에서 저지른 재범 사건이 최근 5년 발생한 전체 재범 사건의 33％"라며 "전자발찌만 갖고는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발찌 훼손으로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이 매년 200건"이라면서 "최근에는 발찌를 끊고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도망간 10시간 동안 경찰은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김용판·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박재호·오영환 의원 등이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특단의 대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조두순 전담팀을 구성했고 법무부 준법센터와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