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탄발전 더는 없다" 성윤모 답변 끌어낸 김성환 집요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위원회 대표의원을 맡은 당내 대표적인 환경론자로 당내에서 탈석탄·탈원전 드라이브를 주도해 왔다. 김 의원은 성 장관이 원론적 답변을 내놓자 거듭 질문하며 “추진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의원=“환경부 장관이 ‘베트남 붕앙(VungAng)-2’ (석탄화력발전소)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석탄발전은 어렵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산자부 입장은 뭔가.”
▶성 장관=“현재보다 강화된, 엄격한 요건에 의해 해외 석탄발전 지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자 한다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였다는 점을 다시 확인 말씀드린다.”
▶김 의원=“그럼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이냐.”
▶성 장관=“현재 한전 등 우리 발전 자회사에 알아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프로젝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의원=“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냐.”
▶성 장관=“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한전에서는 프로젝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 장관은 그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원칙적인 중단”을 언급했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엇박자를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지난달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투자가 결정될 때 환경부 조 장관과 홍정기 차관이 참석하지 않아 ‘환경부 패싱’이란 뒷말을 낳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왼쪽), 우원식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두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아 해외석탄발전투자 반대에 앞장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한전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투자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민주당 양이원영·이소영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양이의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이고 이 의원은 변호사 시절 환경문제 관련 자문을 주로 해 왔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과 에너지전환 정책, 그린뉴딜로 탈(脫)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모습은 이중적이고 모순”이라며 “기후 악당임을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김성환·민형배·이소영 의원 등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공공기관과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론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화력 발전 수출 문제를 환경문제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신뢰와 산업적 득실을 복합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