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선 예비교사들 "교·사대 통합, 교육감 교원선발권 반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교대 학생단체,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전교조, 한국교총 등이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 3개월 졸속 추진 규탄, 교육여건 개선 교육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반기를 든 예비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첨예한 입장차에도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다. 시·도교육감의 교원 선발 권한을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사대련) 등 교대·사대 학생들은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라는 것이 주된 요구다.

최근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자 정부는 교원 선발 규모와 방법 등을 개편해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와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교육청, 교원단체. 예비교사, 학부모등 30여 명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안창준 교대련 정책국장은 "각 단체의 입장과 요구가 달라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11월에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졸속 개편을 막기 위해 교원양성개편 논의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사대 통합, 교원자격제 개편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수빈 전교련 의장은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교원 자격의 개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교원 선발 과정이 암기 위주의 경쟁 과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원 수를 줄인다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게 우선"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임용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이와 더불어 사범대생들은 이달 공포 예정인 교원 임용시험 개정안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심층 면접·수업 능력평가로 구성된다. 최종 합격자 선발에 1·2차 시험 성적이 각각 50%씩 반영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개정안에서는 2차 시험 방식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고, 외국어 능력은 공인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1·2차 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사대련이 전국 사범대생 1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5%가 2차 시험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월로 예정된 개정안 공포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90.3%에 이른다. 또 응답자의 88.8%는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예비교원과의 소통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민서 사대련 공동대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9월은 현재 사범대 19학번 학생들이 4학년이 되는 해"라며 "임용 개정안을 2년 뒤로 유예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