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부담금 1갑당 180원 검토"

보건복지부는 담배부담금 시행 차질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담배부담금을 1갑당 15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담배부담금은 당초 지난 7월부터 1갑당 150원으로 올려 늘어난 수입액의 95%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입 차질액은 특별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4월부터 담배부담금 수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수혈되는 것을 전제로 4천950억원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말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발표 당시 담배에 1갑당 150원의 건강증진 부담금(담배부담금)이 부가돼 매달 550억원의 추가수입이 건강보험재정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06년까지 재정 추계를 잡았었다"면서 "담배 부담금 수입에 이처럼 크게 차질이 생기면 건보재정 대책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어 담배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2월 임시 국회 이전에 여야 정치권과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할 에정이나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담배부담금을 150원 부가하면 담배 소비자 가격은 1갑당 200원 정도 오르나 180원으로 하면 1갑당 23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