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29일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총무회담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통합 1년 유예안'을, 한나라당은 '2년 유예안'을 각각 주장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총무는 내년 1월 4일에 다시 만나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상수 총무는 "법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건보재정이 일단 통합되고, 나중에 통합유예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별 혼란이 없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함께 했다"며 "내년 1월 12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가능한 한 결론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법에 따라 내년부터 통합에 들어가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치권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통합 실무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