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부동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장관은 “8.4 부동산 대책 뒤에 시장 흐름에 약간의 변화들이 보인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한국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수 정권에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됐을 거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ㆍ박근혜 집권기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ㆍ내용 없이 뼈대만 남는다는 뜻) 되는 기간이었다”며 “종부세가 유지됐다고 하면 다주택보유라든가,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했다가 “국토부 장관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소리를 한다”는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했다. 정 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때가 온다”고 했다.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신호)을 줘선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선 “여야 합의대로 22일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현금이면 현금, 다른 것들도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秋 자녀 문제, 최저임금, 인국공사태 민망”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최저임금 1만원 미달성, 인국공 사태에 대해 세차례나 "민망하다"고 발언했다. 중앙포토
이날 정 총리는 세 차례나 “민망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민망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까,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민망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어 참 민망하다”고 했다.
이후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실패,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등을 놓고 정 총리의 “민망하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임이자 의원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에 못 지키는 거죠”
▶정세균 총리 “네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이자 “매우 민망스럽죠”
▶정세균 “물론 이유는 있지만, 결과에 책임져야 하니 민망합니다”
▶임이자 “인국공 사태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정세균 “그렇습니다. 너무 민망한 것을 많이 끄집어내지는 마십시오. 허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불법 요인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 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형 뉴딜펀드’가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올리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고 묻자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반박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