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태릉CC, 과천도 사전청약 진행할 것”…‘부동산거래분석원’도 정부 입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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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에서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대책 확정 후 내년 초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릉 골프장은 1만 가구(80만㎡)가 넘어 광역교통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년 중에는 (사전 청약 진행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주택 공급부지와 관련해선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안에 행정부가 입주해 있다”며 “행정 부처 이전 종합계획을 먼저 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진행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물량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매수 안타깝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던 태릉‧과천은 사전분양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에선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계획이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공급 계획이)발표만 됐지 손에 쥘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신도시가 스마트폰도 아니고 가봐야 아는데 청약을 넣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신도시 관련 홈페이지에 60만명 넘는 사람들이 왔고 알리미 신청도 12만명이 넘는다.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 입에서 나온 모순된 말을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손 안대겠다고 했는데 태릉골프장도 제한 구역 맞지 않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만들거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그런 생각이고, 관련 법안 곧 제출할 것이다”고 답했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앞서 논의된 ‘부동산감독원’보다는 감독 수위를 낮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여권에선 진성준 의원이 2일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이) 관료 손을 거치며 용두사미 됐다”고 반발했지만 9월 초 예정된 ’부동산 감독 기구‘ 논의를 위한 부동산 TF 당정 협의가 취소되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석원의 규모에 대해선 “50명 정도”라며 “이상 거래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