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발표한 '2001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 통계지표' 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의 건보 급여비(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진료비와 조제료)는 6조1천4백3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천5백82억원(증가율 54.2%)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의약분업 시행 직전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1년간 분업 추가 비용 1조5천억원보다 세배나 된다.
또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월 평균 건보재정 지출액을 조사한 뒤 "의약분업 전보다 지출이 35.3% 늘었다" 고 분석한 것보다 증가폭이 훨씬 커졌다.
이처럼 건보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분업 이후 세차례 건보수가(酬價)를 올렸고▶동네의원 환자가 20% 가량 늘었으며▶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동네의원의 진료가 올해 차질을 빚은 적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보재정 부담이 아닌 환자의 직접 부담금(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상반기 1조9천8백6억원에서 올해 2조2천5백80억원으로 14%(2천7백74억원) 늘었다.
의약분업으로 동네의원이 약을 취급하지 않아 진료비에서 약값이 빠졌는데도 동네의원 외래진료비(방문당)는 전년 동기보다 12.9% 오른 1만3천8백69원(본인부담금 포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