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만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부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00조원을 돌파하고, 2024년엔 600조원도 넘어서겠다고 전망했다. 1일 내놓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서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497조2000억원이었던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521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는 계속 늘어 2024년 615조8000억원을 기록한다. 불과 5년 사이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 600조원 선을 빠르게 넘어선다는 예고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도 빠르게 악화한다. 지난해 167.1%에서 2024년 171.4%로 상승하겠다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앞으로 4년 후면 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자기자본의 1.7배가 넘는 빚을 안고 가야한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올해 한국 경제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공공기관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기재부는 39개 공공기관이 올해만 총 3조원의 당기순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부터는 이익도 나고 단계적으로 연간 실적이 개선되겠지만 늘어나는 부채를 줄일 수준은 아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이 컸다. 올해 이미 246.3%로 올라있는 LH의 부채 비율은 2024년 257.1%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한전(117.2→153.9%), 건보공단(80.6→116.1%) 부채 비율도 빠르게 나빠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전망이 더 어두워진 데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한전ㆍLH 등 주요 기관의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정책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주거복지 확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에 공공기관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부채 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자산이 2조원이 넘는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과 관리 계획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작성됐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