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에서 밝힌 재정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져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추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복지부의 재정추계에는 금융차입금 1조1천252억원에 대해 최소 2천813억원이 드는 이자지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심사조정률과 지역의보징수율도 지나치게 부풀려 연간 1천962억원이 과다계산돼 있다"고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중 31만5천명 가량이 5인미만 직장가입자와 중복된다는 점을 간과해 연간 702억원이 과다계산됐고 보험약가 인하로 1천573억원을 절감한다는 것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2006년이 되더라도 3조428억원의 신규적자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홍신(金洪信) 의원도 "복지부는 17개 단기대책으로 2조5천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가능한 것은 본인부담금 조정과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편입 등으로 6천650억원을 절감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노력만으로 재정절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수가 인상률을 실제보다7.6% 축소발표했다고 지적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뭐냐"면서 "정부추계에는 2006년까지 들어가야 할 외부차입금 5조원에 대한 이자지출 3천억원이 누락됐던데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태홍(金泰弘) 의원도 "복지부 대책에는 재정절감 효과만 있고 수진자조회시스템 구축 등 이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고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정부대책은 지출억제를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지역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50%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밖에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과 손희정(孫希姃) 의원은 "복지부안대로라면 2006년이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2.3배나 많은 보험료를 물어야 되는등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보험재정적자를 언제까지 대물림할거냐"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