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약분업 등도 정책포럼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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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야.정 3자 정책포럼을 경제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국가채무, 재벌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정책포럼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1일 "경제정책포럼 합의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면서 "의약분업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포럼을 갖고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나 남북문제처럼 쉽게 윤곽이 잡히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며 "정책포럼에서 합의가 이뤄져도 결국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야하기 때문에 각론까지 합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책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 차이가 있으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관련법안을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3자 경제정책포럼에서 합의된 7개 입법과제 가운데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과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금주중 당정회의를 열어 양도소득세 조정을 비롯한 건설산업 정상화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이르면 내달임시국회중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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