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확인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 직원들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등 의약분업 부작용을 고의로 은폐, 축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차 전 장관의 경우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징계대상이 아닌 만큼 장관에 취임한 이후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직무행위를 꼼꼼히 다시 체크, 정책판단 실수나 허위보고 등 사실행위의 잘못에 대해 검찰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의료보험수가를 40% 이상 인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했다며 정확한 규모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