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보적자 4조원 넘을듯

올 연말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의 지난 1월 추계(4조원 내외) 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건강보험 적자는 근본적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등 왜곡된 의약분업 때문에 생긴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혜훈 연구위원은 3일 '의료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이라는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 안팎의 적자 및 3조원 정도의 적립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의약분업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난 1월 보험료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나 환자의 행동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자료를 축적하기 전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추계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李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의약분업 이후 입원 진료비가 9% 증가한 반면 외래 진료비는 72%나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며, 의료보험 수가가 의료계 및 약계의 반발을 달래는 과정에서 49%나 올라 진료비가 급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진료 횟수와 양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후불 수가제' 를 장기적으로 의료부문 예산의 총액을 결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총액예산제' 로 바꾸고 국고 지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국가가 재정적자를 메워주고 과도기적으로 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간이포괄수가제' 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