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필요하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통합당은 반사이익 노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대책도 준비할 것”이라며 당정의 부동산 입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을 향해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통합당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대차 2년 단위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집을 마련하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