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부동산 마이웨이… "文대통령 선량한 뜻 관철 되겠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 판결 후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17일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쏟아냈다. 김상선 기자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그의 발언을 두고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면서도 정책이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는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 이유로는 관료를 꼽았다. 그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느냐"라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외칠 뿐, 실제로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통하는 이야기다.

부동산 취득·보유·거래 등에 모두 중과세를 매기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도 했다.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고루 기회를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