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에서 '양복'으로…국방부 문민화 착착

국방부는 14일 최환철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해 국방부 동원기획관으로 보임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무원 독식 우려 #민간 전문가 적극 기용 필요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닌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동원기획관은 275만 예비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전국의 훈련장 통합ㆍ과학화, 장비ㆍ물자 현대화,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동원전력사령부 임무수행체계 정립ㆍ예비군 처우 개선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중장급 현역 군인이 맡아온 자리였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방부의 국장급 직위는 모두 ‘문민’으로 채워졌다. 국방부의 문민화가 얼개를 갖춘 셈이다. 문민화는 국가의 군사ㆍ국방 정책을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 인력으로 바꾸는 작업을 뜻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에 따라 국방부 내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은 양적으로 7대 3으로 돼 있다. 그동안 예비역 장성이 ‘민간 인력’으로 분류돼 기계적으로 비율만 맞췄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 기조가 달라졌다. 군의 문민 통제와 문민화는 국방개혁 2.0의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5명의 실장급 중 4명을 민간인으로 보임했고, 지난해 현역 중장급 국장이 차지한 군수관리관(예비역)을 바꿔나갔다.

동원기획관의 경우 군과 작전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현역 장성을 임명해왔다. 그러나 법령의 제ㆍ개정, 예산확보, 범부처 협의 등 주요 업무를 고려해 공무원 적임자를 뽑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기계적으로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한다면 현역 장성을 공무원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처럼 고위직의 문호를 민간 전문가에게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