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보도관행” 또 발끈한 추미애…‘秋인사태풍’ 7월 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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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한 지휘 이후 검찰 안팎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잇따라 불거진 논란에 추 장관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며 직접 돌파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7월 검찰 인사가 추 장관 리더십의 본격적인 심판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일 페이스북 秋, 왜?

추 장관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전문식 엉터리 보도관행을 고발한다”며 “검언유착 못지않게 심각한 권언유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장관 입장문 ‘가안’이 보좌진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사실에 대한 보도를 언급했다.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오보’라고 설명했는데도 시민단체는 본인을 ‘엄청난 죄목’으로 고발하고 언론과 야당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취지다.

‘입장문 가안 유출’ 보도에 이어 법무부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문고리 권력 논란’ 보도까지 이어지자 추 장관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반박 입장을 밝히고 있다.

뚜렷‧확고, ‘추다르크’

이러한 논쟁은 범여권의 통로가 되는 이른바 ‘비선’이 법무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불거졌다.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양측의 간부들이 10여일 안팎에 걸쳐 조율한 끝에 나온 ‘건의안’인 ‘독립수사본부안’을 즉각 거부하고 ▶첨예한 시기에 나온 추 장관의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의 페이스북에 게재되면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비선’이 아닌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식 리더십이 이 상황을 부른 본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누구도 ‘비선’이 될 수 없다”며 “장관은 그 누구 때문에건, 어떤 이유에서건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대검과 법무부 간부 사이 ‘독립수사본부’에 대한 물밑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무렵 휴가를 내고 산사로 떠난 것을 두고 “제게 로비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지휘권 발동 당시 추 장관의 메시지 흐름도 확고하다. 그는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7일),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8일)고 했다.

7월 인사, 심판대될까

이에 7월 하반기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가 또 한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휘권 파동으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추 장관이 ‘인사권’으로 확실히 조직을 장악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그러나 인사 방향에 따라 항명성 ‘줄사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라인 학살’이라고 이름 붙었던 지난번 인사 때보다 대검과 갈등의 골이 더 깊게 팬 만큼 이른바 ‘윤석열 라인’, 즉 특수통을 철저히 배제하는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와 함께 검사장 승진 대상이 포함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팀 중 일부 검사들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장관 지휘의 위법성을 지적했던 검사들의 인사도 주목된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지난 2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광폭인사를 시사했다. 또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며 기조를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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