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은 계속 적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여파로 5월 재정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히면서 적자 폭은 커졌고,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나랏빚도 764조2000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터라 이후 나라 곳간 사정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5월 재정 총수입은 31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조2000억원 줄었다. 5월 수입이 줄면서 올해 1~5월 동안의 총수입도 지난해보다 17조7000억원 적은 19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세수 진도율보다 4.2%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정부 총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15.3%) 감소했다. 기재부는 ▶1~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지난해 5월에 집계한 법인세 분납분 납부기한 변동분의 6월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6월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5월까지의 누계 세수 감소분은 10조7000억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1~5월 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나눠주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올 1~5월 259조5000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더 썼다. 특히 5월 지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조5000억원 늘어난 4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집행한 결과다.
벌이는 줄고 씀씀이는 커지면서 장부는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월 61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77조9000억원 적자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113%) 커진 적자 규모로 사상 최대다.
나랏빚은 더 불었다. 5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역대 최대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더하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3차 추경의 영향으로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치솟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지출의 일시적 요인으로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지만, 연간을 기준으로 본 수입·지출은 적절한 한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