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까지 나섰지만···긴급재난지원금 기부 0.2%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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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금 모으기 운동까지 기대하며 정부가 고소득자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했지만, 정작 모인 기부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령 금액 0.2%만 기부

최근까지 모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이 전체 수령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확인된 기부금은 15만5786건, 282억10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난 7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 금액(13조5908억원)의 0.2%에 불과하다. "10~20%가 동참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신청과 동시에 바로 기부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하는 방법,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하는 경우 세가지다.

이번에 집계된 기부금액은 신청 시 기부를 지정한 경우(15만4249건, 275억8000만원)와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경우(1537건, 6억3000만원) 두 가지를 합산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하는 방식은 8월 18일 지나서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집계에서는 빠졌다. 다만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총 예산 14조2448억원 중 95.4%인 13조5908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신청으로 인한 기부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액 기부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빗나갔다. 가구당 평균 기부금액은 18만원으로 신청 후 바로 기부를 한 경우는 평균 17만8802원, 지원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경우는 평균 40만9889원으로 나타났다.

10~20% 기대했지만…관제 기부 논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기부에 나섰지만 관제 기부 논란만 불거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애초 기획재정부는 재원 문제로 상위 30% 고소득층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지원 대상 확대 주장에 밀려 전 가구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대신 형편에 여유가 있는 가구에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부족한 재원을 메꾸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 부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기업에선 임직원 기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 4월말 재정 부담 논란이 일자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소득자와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 10~20%가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본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비해) 실제 재정적인 차이는 1조~2조원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되려 기부 강요, 관제 기부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기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이런 기대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