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오거돈 구속 갈림길…변수는 ‘5분간의 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달 22일 밤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산시청 여직원에게 5분간의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사과한 후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의 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은 사퇴문에서 ‘5분 정도’ 성추행을 했다고 했지만, 피해자에겐 매우 긴 시간”이라며 “오 전 시장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고 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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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까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는 반드시 법정시한을 지켜 개원하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제1야당 없이 국회 문을 열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통합당은 ‘일방적 국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꼬이면서 출발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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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지난달 10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헌팅포차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해 오늘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음식점 분야에서는 헌팅포차와 감성 주점, 유흥시설에서는 클럽과 룸살롱 등과 단란주점, 콜라텍이 해당됩니다. 여가시설에는 노래연습장이 포함됐으며 체육시설에는 줌바와 태보, 스피닝 등의 실내집단운동이 포함됐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시범 도입 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의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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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 입장’을 브리핑합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늘 발표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목록 외 품목도 포괄적 규제)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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