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법 탐색…이번 주초가 고비

의료계와 정부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선 의료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협상을 위한 단일 창구인 비상공동대책회의(비공대) 가 흩어져 있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가고 있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저녁 "의료계가 의견을 90% 이상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의료계가 14일 오전 무료진료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변화다.

전공의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지만 전임의나 대학교수도 참여할 전망이다. 진료를 계속해왔던 응급실.중환자실뿐 아니라 수술실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폐업에 대한 환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폐업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의료계가 현재까지는 "구속자 석방과 연세대 집회에서의 충돌에 대한 사과가 선행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되풀이하지만 대화 테이블까지는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사법 재개정이다.

최근 공포한 새 약사법이 여전히 약사들의 진료행위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시작한 뒤 동네약국을 돌아다녀 보니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변경조제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경호 기획관리실장은 "전문약을 파는 임의조제와 변경조제는 약사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개정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약사법에 또 손을 댈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낱알판매(혼합판매) 다.

의료계는 제약회사들이 국민 또는 약국의 수요에 맞춰 일반약을 10개 이내로 포장해 만들어내면 약사들이 임의조제를 할 것이란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崔장관은 "의약분업을 더 해보자. 그 이후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법을 고치자" 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지금 얘기 못한다" 며 여운을 뒀다.

따라서 이번 주 초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단일안을 만들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구속자 석방 주장도 대화가 잘 돼 폐업을 풀면 선처하지 않겠느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홍혜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