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넷 발족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 권력 막강…민주적 통제 필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및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경찰 권력 축소와 민주적 통제방안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경찰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개혁넷)가 발족했다. 발족식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찰개혁넷에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발족 선언문에서 이들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 개혁 계획은 경찰 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 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개혁 과정에 정보경찰 폐지 등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의 지방분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모델보다는 국가경찰 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도 “국수본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찰행정에 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경찰 행위에 대한 민원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 신설도 논의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