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에 100만원 지역화폐 주자···비상대책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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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액수를 특정했다.

재난기본소득 제안은 이 지사 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달아 내놓았다. 김경수 지사도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난기존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만큼 심각하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정하다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한다 ▶일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이 가능한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 마련의 단기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50조원(예상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에서 나온 ‘1인당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의 감세 필요’ 제안에는 납세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