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에 "수사팀 대부분 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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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청와대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지난 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한 달 만에 34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원인은 당시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남겼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3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며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 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한 달간 33만5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원인이 요청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선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