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경감 단일안 추진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이 근로소득세의 경감을 위해 단일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야3당은 예산안을 5공 청산문제와 연계시킬 경우 문제가 없지 않으나 최근 4천7백억원 규모나 초과 징수돼 물의를 빚고 있는 근로소득세 경감과 연계할 경우 예산삭감의 효과도 얻고 국민의 지지도 굳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야3당간의 총무접촉등을 통해 이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5면>
이와 관련, 재무위의 야3당 의원들은 26일 재무부 소관 결산· 추경안 승인을 해주려던 일정을 3O일로 연기, 구체적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야3당 총무들도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정당측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90년 세제 전면 개편때 이를 포함,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야3당이 단일 세법개정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예산안 세입심의때 큰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측은 총무들간의 예결위대책등에서 이 문제가 조정되는 대로 구체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평민· 민주당이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조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평민당은 올해 초과 징수된 4천7백억 원의 환급조치를 포함시키는 입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 공화당 측은 소극적이어서 야3당간의 이견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