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경기 부양?…'코로나 추경', 시장은 벌써 기대 접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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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총 11조7000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1.

'코로나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 안팎에 그칠 거라는 증권업계의 진단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초스피드'로 발표했다. 이번 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추경 편성을 검토하라"고 한 이후 열흘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자본시장이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추경, 성장률 하락 얼마나 막을까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집행에 따른 연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안팎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례적으로 성장률 상승효과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재정 승수(재정지출 한 단위당 국민소득 증가 효과)를 0.3으로 가정해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로 올해 국내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추경 효과는 추락한 성장률의 10분의 1 만큼만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는 계산이다.

연도별 추경 규모 및 추경 편성 이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1.7조 규모, 적당한가

시장 전문가들이 추경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먼저 편성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데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 추경(11조6000억원)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국내 명목 성장률(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성장률)을 2.5%로 가정하면 이번 추경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 정도다. 메르스 추경이 당시 GDP 대비 0.7%에 달한 것보다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부양 효과가 미진하면 재정 지출을 또다시 늘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약발' 부족한 추경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추경으로 당장 내수 중심 회복을 기대하기엔 부족하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 자금지원이 효과를 내기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 재정 확대 등의 대책이 또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추경 편성에 헐거워진 나라 곳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기 부양 효과 큰 곳에 쓰이나

두 번째 의문은 추경의 쓰임새다. 정부는 저소득층·자영업자·실업자 등에 수당이나 세제 감면을 지원하고, 소비쿠폰 등으로 내수 침체를 떠받치는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그러나 건설투자 등 재정 투입으로 빠르게 국민소득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제외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면 투자 효과가 생기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주로 손실 보상, 각종 수당·융자 지원 등에 맞춰져 있어 재정 승수를 높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0년‘코로나19 극복’추경.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추경 외에도 건설·설비투자 진작책 펴야"

전문가들은 이왕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 '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짰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는 추경을 집행한 해보다는 그 이듬해에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추경 이외에도 금리 인하, 규제 완화, 건설 투자 활성화 등 '찬밥·더운밥'을 가리지 않는 후속 대책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는 물론, 규제·복지 등 시스템 전반의 효율화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를 부양하고 가격까지 잡으려면 부동산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타다' 서비스 금지로 훼손된 신성장 산업 내 기업가 정신도 북돋울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도 뒤따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