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를 늘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상해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작위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전문가 집단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권고를 무시한 박 장관의 행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 활동할 것을 권장하곤 이제 와서 특정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현 정부는 입국 금지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등의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의 위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