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게재했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청원을 게시하면서 "저는 2018년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다.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는 심각하고,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다"라며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기본소득을 50만원씩 1000만명에게 주면 5조, 2000만명에게 주면 10조원입니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SNS 캡처
이 대표는 청와대 공개청원을 택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았다" 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데 경제부처가 아직 경계에 서 있는 많은 국민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원 말미에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촉발돼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국가가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민간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 주면 정부가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