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지원 "국제마찰"

조선산업 지원문제로 미국과 한국·일본·EC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년 3월까지 철폐하지 않을 경우 미 통상법 301조로 모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기 때문이다.
21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6일 파리에서 열린 OECD조선부회의에서 한국을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시킨 가운데▲정부개입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는 한 조선공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및 현지원제도의 확대 중지▲정부개입은 단기적이되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등 조선공업지원책 폐지를 위한 일반협정을 내년 3월까지 맺자고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은 만일 이 같은 협정이 맺어지지 않을 경우 미 통상법301조로 해당국가를 모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EC는『원칙적으로 미국 측 제안을 환영하나 그 동안 구조조정을 통한 시설 대폭 감축과정에서 보조금지원은 불가피했다』며 즉각적인 보조금철폐에 난색을 표시했고 일본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에 의한 저리융자 등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보조금은 철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섰다. 일본은 종합상사들이 연리5% 자금을 조선회사에 지원하는 형태로 선박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 관세감면 및 계획조선 형태의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는 등 가장 보조금 지원규모가 적은 한국은 다른 국가의 조치에 보조를 맞추겠다며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OECD조선부회의는▲미국 측 제안에 대한 각국 의견을 3주 내에 OECD사무국에 제출▲11월 22∼24일 각국의 보조금전문가회의 개최▲12월중 OECD조선부회의 개최▲내년 3월중 협정체결 등 일정에는 일단 합의했으나 일본·EC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 내년 3월중 협정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이 세계2위의 조선국이면서 교섭력이 약한 한국만 골라 301조의 제소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 정부와 업계는 걱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