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부」설립 시급하다|「해양행정 일원화 세미나」서 기구통합 강조

해양 4대자원인 식량·광물·에너지·해상해저 공간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12개 부처 3개 청에 분산돼있는 해양관련 업무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전담 부서(가칭 해양산업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6일 해양개발연구회(회장 김재철)주최로 얼린「해양행정 일원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고려대의 박욱호 교수(법학)는『해양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해양에 관한 업무가 내무부·건설부·동자부·상공부·해운항만청·수산청 등 12개 부처에 분사돼 있어 정책과 인력·예산 등이 중복 시행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희대 기찬규 교수(법학)는『프랑스의 경우 지난 83년 해양부를 발족, 해양에 관한 일관된 정책·조사·개발업무를 전담케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또『프랑스 외에도 중국·일본·미국·인도 등이 전담기구를 두어 해양개발정책을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로 중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조선은 상공부, 상선은 해운항만청, 어선은 수산청 등 선박행정마저도 분산돼있어 기구통합이 시급하다』고 했다.
해양개발의 중요성은 바다가 가진 엄청난 자원 때문. 지구육지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바다는 각종 해산물 등 무진장한 식량자원뿐만 아니라 파도를 이용한 지력에너지·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태평양해저에 있는 해저자원만도▲망간 4천억t.▲니켈 1백47억t▲구리 50억t▲코발트30억t 등으로 육상자원이 앞으로 50년 정도면 고갈되나 이들은 몇 천년을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것.
또 미국의 매사추세츠대가 발간한「미래의 자원」에 따르면 해저퇴적물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세균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한편 해양개발연구회의 김 회장은『미국·프랑스·일본 등은 해양 및 수산개발을 원자력개발·우주개발과 함께 3대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지난 87년 해양개발 기본법을 설정하고도 현재 이를 시행할 행정기구가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해양개발▲해양자원 조사연구▲수산시책▲해상안전과 오염방지▲항만건 설▲해운 등을 위한 통합된 행정부서로서 해양산업부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