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어 檢도…"우한폐렴 가짜뉴스 엄정대응" 엄포

우한폐렴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자 검찰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우한폐렴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가적인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 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하여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 등에 대하여 구속수사 검토 등 처벌 강화할 것"이라며 "일선 청 '명예훼손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지휘체계를 적극 가동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우한폐렴종합점검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