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전기료 안 내리나 못 내리나

안 내리는 것인가, 못 내리는 것인가, 근로소득세와 전기료를 더 내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조세 기능에 의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도록 근로소득세율과 전기요금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을 올해부터 당장 깎아주느냐 아니면 2년을 기다려 91년부터 깎아주느냐-.
최근 노총과 국회에서 논의된 근로소득세인하 문제는 결국 따지고 보면 위와 같은 시행시기상의 논란으로 귀결된다.
지난 8월말 재무부는 내년에 손댈 제2차 세제개편 기본방향 중 큰 줄거리의 하나로 91년부터의 근로소득세경감(최고세율 인하·누진단계 축소)계획을 분명히 밝혔었고, 국회나 노총은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잘 걷힌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뒤늦게 9월 중순이 다 돼서야 비로소 세금을 당장 깎아야 한다며 나섰다.
정부의 연초계획 9천2백억원 보다 4천7백억원 이나 더 걷히는 근로소득세만큼은 당장 깎아도 나라살림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소리가 봉급생활자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나온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예상보다는 더 걷힌다지만 지난해의 실제 징수실적 1조5천억원 보다는 오히려 1천억원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지난해 단행했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올해부터 비로소 효과를 미치기 시작한 것인데, 시행 첫해의 세정 전반에 대한 연말정산도 안해 본 상태에서 세금 문제를 논의하기는 너무 빠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계획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있는 봉급생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릴 세금이라면 한해라도 빨리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전은 지난해 1조3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원 상당(세전)의 순익을 바라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도 8천2백33억원의 경상이익을 냈다.
전기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는 것 은 바로 이점에서다.
한전은 3저 호황덕에 크게 늘어난 전력판매 수입과 원고로 생긴 환차익(88년 6천억원 규모)등으로 지난 86년부터 대표적인 흑자를 내왔다. 지난 7월 7%를 포함, 그간 6차례에 걸쳐 모두 22·8%의 전기요금을 인하했지만 실제이익 규모나 물가안정 측면 등을 고려 할 때 기대에 못 미친게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도 동자부와 한전은 향후의 발전 설비 투자재원 소요와 연1천억원 규모인 국민주 배당압력 등으로 오는 94년에는 적자반전이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의 추가인하 불가론을 펴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기 재무전망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쳐도 한해 1조원이라는 순익규모는 지나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작년말로 한전의 사내 유보금도 3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원전의 감가상각 기간 단축, 사후처리 충당금 과대계상 등 과대한 이익발생에 따른 한전의 방만한 비용처리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공기업으로서 이익금을 무조건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전기요금은 더 인하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