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총선 전 “모의투표 선거교육”…제2 인헌고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모의투표 형태의 선거교육을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선거교육의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개별 학교가 선거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22일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할 학교 4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교사연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개학과 함께 학생 대상의 수업이 실시된다.

곽노현 단체가 주도해 편향 우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벌어진 ‘반일 사상 주입’ 논란처럼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는 한쪽에 치우친 시험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됐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어 선거교육은 제2의 ‘인헌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를 교실의 금기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독일처럼 ‘편향성 없는’ 정치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