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소비재 수입 추궁

국회는 30일 운영·경과·농림수산·상공위를 제외한 12개 상위가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행정위에서는 박철두 정무장관의 방북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며 내무위는 연기됐던 중앙선관위감사를 벌였고 농림수사위는 농림수산부에 대한 문서검증을 했다.
◇행정위=30일 정무제1, 2장관실과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박철 언 정무제1장관의 비밀 방북설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아무리 비밀외교라 하더라도 국익에 손실이 없는한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며『비밀외교 행위를 계속 공개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방북설을 공개회의에서 해명하기 어렵다면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라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근 의원(평민)은『지금까지 핫라인을 통해 논의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의제·조건 등에 관한 양측주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장관은『고도의 국가기밀을 요하는 시안에 대해 정부가 비밀접촉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방북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거부했으나『긴장이 고조될수록 막후접촉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국내가 경직된 분위기일수록 평화를 위한 남북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무위=30일 관세청과 서울세관 감사에서 김덕용 의원(민주)은『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격증, 대형냉장고의 경우 금년 상반기중 5백90만 달러로 작년보다 4배 늘어났고 승용차의 수입은 51.6% 증가한 1천48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 『사치성 소비재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관세율을 줄여주는 할당관세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유인학·조찬형 의원(평민)은『마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세관의 마약밀수 적발실적은 87년 이후 부산세관·3건, 김포 6건 등 실적이 미비한 것은 통관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