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현미 면전서 “실수요자 위한 공급대책 빠졌다”

김현미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 등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무부처 장관의 면전에서 여당 정책 라인이 공개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다. 통상 사전 당정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를 내는데, 이번엔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한다. 18일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 협의’에서였다.

“정부가 한쪽 관점만 가진 것 같다” #서울 의원들 표심 이탈 우려 쏟아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좀 더 구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서울 내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은 없어 자칫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까지 틀어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도 “정부가 한쪽의 관점만 가진 것 같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 국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토위원은 “정부는 투기하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세우는데, 이제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당이) 정부와는 다른 중장기적인 관점을 담아 연말연시에 개인적으로라도 별도의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서울 의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초선의원은 “원래 살던 집을 팔아 대출을 끼고 새집을 구하던 이들은 당장 대출 규제에 막혀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표심 이탈을 우려한 게다. 윤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그 시점을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봤다. 총선과 맞물린 기간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