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올려놓고…박원순 “종부세 3배 인상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부세 3배 인상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 등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때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과의 전쟁’ 국면에서 정부와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시장 역시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 공언 #잠잠하던 부동산 다시 달아올라 #서울 주택 보급률 평균 이하인데 #그린벨트 해제 반대해 공급 차질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종부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17일에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해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개발 수익, 시세차익을 환수해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한 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1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박 시장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일단 공급이 충분하다는 박 시장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일반 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은 96.3%로 전국 평균(103.3%)에 못 미친다. 아파트 비율도 서울은 전체 주택의 58%로, 전국 평균(61.4%)을 밑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을 공급 위축 책임자로 지목한다. 서울시 의회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2년부터 정비사업구역 해체를 추진했고, 그 결과 393곳 25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무산됐다. 서울시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려 했던 정부 계획도 박 시장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박 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7년 8·2 대책 이후 한풀 꺾였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6월 박 시장의 ‘여의도 통합 개발’ 공언과 7월 ‘용산 마스터플랜 계획’ 발표 이후 재차 상승한 측면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자 정부는 서둘러 ‘9·13 대책’을 내놨고 박 시장은 용산 개발계획을 유예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렸다. 박 시장은 “부동산 상승은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 내서 집 사라’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에 “박 시장은 3선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는 이제 와서는 전혀 책임질 게 없으며 권한만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부동산 정치’ 발언만 하느냐”며 “지금 서울 집값은 김-박(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시장) 두 분의 아마추어리즘과 ‘부동산 정치’가 결합한 총체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3배로 인상하면 일회성 충격으로 집값이 단기 안정화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보려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옥·김현예·한은화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