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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금융팀장 하현옥 기자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 전반과 국제경제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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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00:00 ~ 2024.03.04 16: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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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06개

  • [세컷칼럼] 이기심의 고차방정식 된 의대 증원
  • [하현옥의 시선] 이기심의 고차방정식 된 의대 증원

    [하현옥의 시선] 이기심의 고차방정식 된 의대 증원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의대 증원이 본질을 집어삼키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 파행 사태의 와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기심’이다. 의대 증원 사태가 갈등으로 치닫고 충돌로 격화하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첨예하게 맞붙기 때문이다.

    2024.02.26 00:32

  • [하현옥의 세계경제전망] 정부 신뢰·부동산 경기 회복이 성패 가를 듯

    [하현옥의 세계경제전망] 정부 신뢰·부동산 경기 회복이 성패 가를 듯

    블룸버그에 따르면 선강퉁(선전과 홍콩 교차매매)과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교차매매)을 통해 지난달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45억 위안(약 2조6694억원)에 이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 시장에서 2021년 4322억 위안(약 80조원)에 달하던 해외 투자자 순매수액은 지난해 442억 위안(약 8조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에 지난 6일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할지는 미지수다.

    2024.02.15 00:36

  • [하현옥의 시선] 모래성 같은 ‘저 PBR’ 테마 장세

    [하현옥의 시선] 모래성 같은 ‘저 PBR’ 테마 장세

    일본거래소그룹(JPX)은 지난해 PBR 1배 미만 상태가 지속하면 상장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며 ‘저 PBR’ 기업과 전쟁에 나섰다. 한국 기업도 ‘저 PBR’에서 탈출하려면 주주환원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에 ‘저 PBR 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이다. ‘저 PBR 주’ 폭탄 돌리기가 나타나면 과도한 기대감에 ‘저 PBR 주’를 담았다가 발목 잡힌 투자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2024.02.05 00:30

  • [세컷칼럼] 대사도, 출연진도 같은 ELS 사태

    [세컷칼럼] 대사도, 출연진도 같은 ELS 사태

    5대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 지난 12일까지 발생한 손실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금액의 82.1%가 은행에서 팔린 이유다.

    2024.01.18 23:00

  • [하현옥의 시선] 대사도, 출연진도 같은 ELS 사태

    [하현옥의 시선] 대사도, 출연진도 같은 ELS 사태

    5대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 지난 12일까지 발생한 손실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금액의 82.1%가 은행에서 팔린 이유다.

    2024.01.15 00:24

  • [하현옥의 시선] ‘정책 불완전판매’가 낳은 ‘정책 미아’

    [하현옥의 시선] ‘정책 불완전판매’가 낳은 ‘정책 미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며, 일부 청약 당첨자가 ‘정책 미아’가 될 위기에 처했다. ‘1·3대책’으로 불리는 이 방안에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바엔 벌금을 물겠다거나, 분양권을 팔고 본인이 해당 집에 2년간 세입자로 살면서 실거주 의무를 채우겠다는 편법까지 고심하고 있다.

    2023.12.27 00:35

  • [하현옥의 시선] 금융당국의 절묘한 ‘횡재세’ 활용법

    [하현옥의 시선] 금융당국의 절묘한 ‘횡재세’ 활용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 지주회사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만약 은행권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한 이 조치가 총선을 겨냥한 카드라면, 금리 인하의 대상은 확대되고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띄운 횡재세를 지렛대 삼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에 상생을 앞세운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건 그야말로 환상의 컬래버레이션이다.

    2023.11.22 00:43

  • [하현옥의 시선]의대 정원 확대라는 블랙홀

    [하현옥의 시선]의대 정원 확대라는 블랙홀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지시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시판이 요동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킬러 문항은)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고 "수십만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형태"라며 킬러 문항의 수능 배제를 지시했다. 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정원 확대가 N수생 증가와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대통령과 정책 당국이 예상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2023.10.18 00:39

  • [하현옥의 시선] 갚을 땐 50년, 빌려줄 땐 40년

    [하현옥의 시선] 갚을 땐 50년, 빌려줄 땐 40년

    가계 빚 증가의 주범을 찾아 나선 금융당국의 레이더망에 제대로 걸려 철퇴를 맞고 있지만, 사실 ‘50년 만기 주담대’는 태생부터 지분의 상당 부분이 정책 당국에 있다. 해당 상품의 도입 목적(?)에 맞게 50년 만기 주담대는 짧은 만기 상품보다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당국의 기세에 일부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자, 당국발 ‘절판 마케팅’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며 대출은 더 늘었다.

    2023.09.13 00:21

  • [하현옥의 시선]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이란 쇼

    [하현옥의 시선]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이란 쇼

    지난 3일 KT&G가 3000억원(약 347만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방침을 공시했다. SKT는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20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지난달 26일 결정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입=자사주 소각’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미국과 달리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모두 이어지지 않는 한국에서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와 환원이 아닌 ‘대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3.08.09 00:52

  • [하현옥의 시선] ‘낭만 닥터’를 강요하는 시대

    [하현옥의 시선] ‘낭만 닥터’를 강요하는 시대

    (김사부) "사명감? 대한민국 의료계가 그 사명감이라는 목줄에 의사들을 옭아매 놓고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너도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차진만) "그럼에도 사명감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니까. 사명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빌어먹을 병원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말이다. ‘낭만 닥터’와 ‘현실 닥터’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의 대립은 한국 의료의 이상과 현실을 대변한다.

    2023.07.05 00:52

  • [하현옥의 시선] ‘정치화한 전기요금’의 부메랑

    [하현옥의 시선] ‘정치화한 전기요금’의 부메랑

    올해 1분기 한전의 kWh당 전력 구입 단가는 174.0원, 판매 단가는 146.6원이다. 하지만 이 자구안, ‘정치화한 전기요금’의 희생양 만들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는 당장 상승하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가 커져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고 에너지 소비가 확대돼 무역적자가 커짐으로써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여러 측면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여러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2023.05.31 00:54

  • [하현옥의 시선] 전세사기·역전세라는 대혼돈

    [하현옥의 시선] 전세사기·역전세라는 대혼돈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까지 얽히며 전세사기 논란은 그야말로 혼돈의 양상이다. 이런 상황 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금을 우선 보상한 뒤 경매와 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에 나설 태세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금 환수 등에 나서는 것이다.

    2023.04.26 00:52

  • [하현옥의 시선] 퇴직금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하현옥의 시선] 퇴직금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성과급·퇴직금의 지급 수준에 있어서도 직원·노조와의 공감대뿐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희망퇴직금 지급 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천하무적의 '국민 정서'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은행권의 퇴직금 수준을 결정하는 잣대로 등장한 것이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나 은행의 경영에 대한 성과, 더 나아가 인력 조정 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 정서나 공감대가 고려 요인이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포퓰리즘에 따른 왜곡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2023.03.22 00:58

  • [서소문 포럼]제 발로 '공공재' 될 바보가 있을까

    [서소문 포럼]제 발로 '공공재' 될 바보가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나온 지난달 30일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윤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글로벌 금융사의 한국 유치 딜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하다. ‘은행=공공재’가 된 마당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글로벌 금융사를 유인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2023.02.17 01:03

  • [서소문 포럼] ‘출산 대출 탕감’이 불안한 이유

    [서소문 포럼] ‘출산 대출 탕감’이 불안한 이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출산 대출 탕감과 관련한 대부분의 반응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많은 정성과 노력과 에너지, 사회적 비용 및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대출 탕감 정도로 출산을 결심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냐’가 주를 이뤘다. 그렇다면 출산 대출 탕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2023.01.13 00:49

  • [서소문 포럼] 올려라 내려라… ‘관치금리’ 시대

    [서소문 포럼] 올려라 내려라… ‘관치금리’ 시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6.5%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말. 심지어 한 어르신은 옆자리에 앉은 기자의 손에 번호표를 쥐여주며 "나는 이미 옆(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연 6.1% 상품에 가입했어.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까지 반영한 금리에 예금을 넣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름 합리적 판단을 했던 이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2022.12.09 00:32

  • [하현옥의 시시각각] 시중은행의 '미션 임파서블'

    [하현옥의 시시각각] 시중은행의 '미션 임파서블'

    레고랜드발 ‘돈맥경화’에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이어 지난 14일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 회의에서도 금융 당국은 은행에 금리 인상 경쟁 자제 메시지를 전했다. 은행채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이 수신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더 나은 금리를 좇아 돈을 옮기는 것이다.

    2022.11.21 00:44

  • [하현옥의 시시각각] 트러스, 김진태의 ‘똥볼’

    [하현옥의 시시각각] 트러스, 김진태의 ‘똥볼’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제대로 ‘똥볼’을 찼다. 트러스가 쏘아 올린 공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이유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쏘아 올린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은 얼음 왕국이 됐다.

    2022.10.24 00:46

  • “Fed 너무 나가는 것 아니야” 긴축 오버슈팅 우려감

    “Fed 너무 나가는 것 아니야” 긴축 오버슈팅 우려감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오버 슈팅(과도한 급등)’으로 경기 침체의 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Fed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 필요 이상의 경기 침체와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WSJ에 "Fed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긴축을 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빚어질 수 있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와 같은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파월의 판단은 옳지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10.10 00:02

  • “Fed 너무 나간듯”…고용·물가 지표에도 '긴축 오버슈팅' 우려 왜

    “Fed 너무 나간듯”…고용·물가 지표에도 '긴축 오버슈팅' 우려 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Fed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 필요 이상의 경기 침체와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지난달 FOMC에서 발표한 점도표 등에 비춰볼 때 Fed가 올해말까지 최대 1.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WSJ에 "Fed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긴축을 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빚어질 수 있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와 같은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파월의 판단은 옳지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10.09 16:06

  • [하현옥의 시시각각] 음모론 부른 정부의 산은 이용법?

    [하현옥의 시시각각] 음모론 부른 정부의 산은 이용법?

    산은의 부산 이전 강행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노조 및 직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각종 시나리오와 설이 난무한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의 우량·성숙 기업 여신을 시중은행 앞으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신 판별 기준 수립 의견을 요청해 왔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법상 은행업이 자산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실매각 등으로 규정돼 있고, 우량자산을 넘길 땐 자산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우량자산 이관) 지시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했다.

    2022.09.26 01:14

  • 일본 역주행 통화정책…‘나쁜 엔저’ 부메랑 됐다

    일본 역주행 통화정책…‘나쁜 엔저’ 부메랑 됐다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가장 낮은 달러당 140엔대로 추락했지만, 일본은행은 ‘엔저(低)’와 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기미가 없다. 막대한 국채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손 발생 우려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YCC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금리 지표를 현재의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5년물 금리로 변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2.09.1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