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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금융팀장 하현옥 기자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 전반과 국제경제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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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출산 대출 탕감’이 불안한 이유

2023.01.13 00:49

총 1,790개

  • [서소문 포럼] ‘출산 대출 탕감’이 불안한 이유

    [서소문 포럼] ‘출산 대출 탕감’이 불안한 이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출산 대출 탕감과 관련한 대부분의 반응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많은 정성과 노력과 에너지, 사회적 비용 및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대출 탕감 정도로 출산을 결심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냐’가 주를 이뤘다. 그렇다면 출산 대출 탕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2023.01.13 00:49

  • [서소문 포럼] 올려라 내려라… ‘관치금리’ 시대

    [서소문 포럼] 올려라 내려라… ‘관치금리’ 시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6.5%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말. 심지어 한 어르신은 옆자리에 앉은 기자의 손에 번호표를 쥐여주며 "나는 이미 옆(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연 6.1% 상품에 가입했어.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까지 반영한 금리에 예금을 넣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름 합리적 판단을 했던 이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2022.12.09 00:32

  • [하현옥의 시시각각] 시중은행의 '미션 임파서블'

    [하현옥의 시시각각] 시중은행의 '미션 임파서블'

    레고랜드발 ‘돈맥경화’에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이어 지난 14일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 회의에서도 금융 당국은 은행에 금리 인상 경쟁 자제 메시지를 전했다. 은행채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이 수신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더 나은 금리를 좇아 돈을 옮기는 것이다.

    2022.11.21 00:44

  • [하현옥의 시시각각] 트러스, 김진태의 ‘똥볼’

    [하현옥의 시시각각] 트러스, 김진태의 ‘똥볼’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제대로 ‘똥볼’을 찼다. 트러스가 쏘아 올린 공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이유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쏘아 올린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은 얼음 왕국이 됐다.

    2022.10.24 00:46

  • “Fed 너무 나가는 것 아니야” 긴축 오버슈팅 우려감

    “Fed 너무 나가는 것 아니야” 긴축 오버슈팅 우려감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오버 슈팅(과도한 급등)’으로 경기 침체의 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Fed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 필요 이상의 경기 침체와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WSJ에 "Fed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긴축을 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빚어질 수 있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와 같은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파월의 판단은 옳지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10.10 00:02

  • “Fed 너무 나간듯”…고용·물가 지표에도 '긴축 오버슈팅' 우려 왜

    “Fed 너무 나간듯”…고용·물가 지표에도 '긴축 오버슈팅' 우려 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Fed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 필요 이상의 경기 침체와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지난달 FOMC에서 발표한 점도표 등에 비춰볼 때 Fed가 올해말까지 최대 1.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WSJ에 "Fed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긴축을 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빚어질 수 있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와 같은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파월의 판단은 옳지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10.09 16:06

  • [하현옥의 시시각각] 음모론 부른 정부의 산은 이용법?

    [하현옥의 시시각각] 음모론 부른 정부의 산은 이용법?

    산은의 부산 이전 강행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노조 및 직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각종 시나리오와 설이 난무한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의 우량·성숙 기업 여신을 시중은행 앞으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신 판별 기준 수립 의견을 요청해 왔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법상 은행업이 자산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실매각 등으로 규정돼 있고, 우량자산을 넘길 땐 자산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우량자산 이관) 지시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했다.

    2022.09.26 01:14

  • 일본 역주행 통화정책…‘나쁜 엔저’ 부메랑 됐다

    일본 역주행 통화정책…‘나쁜 엔저’ 부메랑 됐다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가장 낮은 달러당 140엔대로 추락했지만, 일본은행은 ‘엔저(低)’와 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기미가 없다. 막대한 국채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손 발생 우려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YCC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금리 지표를 현재의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5년물 금리로 변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2.09.14 00:03

  • 日 역주행 통화정책에 '1달러=144엔'...‘나쁜 엔저’ 부메랑 맞나

    日 역주행 통화정책에 '1달러=144엔'...‘나쁜 엔저’ 부메랑 맞나

    엔화가치가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엔저(低)’와 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기미가 없다.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8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화가치가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베팅도 이어지며 지난 6월 일본 국채 매도가 급증(채권 금리 상승)했다.

    2022.09.13 15:30

  • [하현옥의 시시각각]노후 연금 뒤흔드는 건보료 공습

    [하현옥의 시시각각]노후 연금 뒤흔드는 건보료 공습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거나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소득요건을 강화하면서다. 추납(내지 못했던 보험료 추후 납부)과 연기연금(연금 수령 시기 늦춰 연금을 최대 연 7.2% 더 받는 것),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린 이들이다.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다른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해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피부양자 요건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29 01:06

  • 파월 입만 쳐다본다, 오늘 밤 ‘잭슨홀의 계시’ 나오나

    파월 입만 쳐다본다, 오늘 밤 ‘잭슨홀의 계시’ 나오나

    1982년부터 매년 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주최하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 연찬회’, 이른바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곳이다. 재닛 옐런 전 Fed 의장(2016년 "금리 인상 근거 강화")과 스탠리 피셔 전 Fed 부의장(2015년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도 잭슨홀 미팅에서 신호를 준 뒤 4개월 뒤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티턴산의 계시’를 기다리는 금융시장 관계자와 투자자가 숨죽여 지켜볼 행사는 26일(현지시간) 파월 Fed 의장의 연설이다.

    2022.08.26 00:03

  • 금융시장 뒤흔들 '티턴산 계시'…'잭슨홀 미팅' 세계가 숨죽였다

    금융시장 뒤흔들 '티턴산 계시'…'잭슨홀 미팅' 세계가 숨죽였다

    재닛 옐런 전 Fed 의장(2016년 "금리 인상 근거 강화")과 스탠리 피셔 전 Fed 부의장(2015년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도 잭슨홀 미팅에서 신호를 준 뒤 4개월 뒤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티턴산의 계시’를 기다리는 금융시장 관계자와 투자자가 숨죽여 지켜볼 행사는 26일(현지시간) 파월 Fed 의장의 연설이다. 지난 6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Fed의 0.75%포인트 인상을 족집게처럼 맞춘 뒤 ‘Fed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티머라우스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Fed 인사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8.25 18:20

  • [하현옥의 시시각각]'내가 살게, 계산은 네가 해'

    [하현옥의 시시각각]'내가 살게, 계산은 네가 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을 통한 4조원대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다. 이렇게 나간 자금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 거래로 추정된다.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대출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대상 차주(대출자)의 90~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하라는 것이다.

    2022.08.01 00:34

  • '가학적 통화주의', 경제 살릴 극약 처방이냐 비극의 주문이냐 [뉴스원샷]

    '가학적 통화주의', 경제 살릴 극약 처방이냐 비극의 주문이냐 [뉴스원샷]

    세계금융위기 당시 기준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내렸던 스웨덴 중앙은행(릭스방크)가 2010년 고실업ㆍ저물가 통화 긴축에 나섰다가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자 가학적 통화주의라고 비난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세계가 19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 성장을 상당히 훼손하더라도 정책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학적 통화주의가 크루그먼이 예상하는 비극이 될지, 경기 둔화 혹은 침체를 수반한 극약 처방일지는 미지수다.

    2022.07.10 10:00

  • [하현옥의 시시각각]한전이 대출금리 끌어올린다고?

    [하현옥의 시시각각]한전이 대출금리 끌어올린다고?

    물가에 비상이 걸리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근로자의 임금 인상 자제까지 언급할 정도지만, 한전은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에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6일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등급에 금리를 더 주는 한전채로 자금이 쏠려가면,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2022.07.04 00:46

  • 일본 ‘저금리 마이웨이’…중국도 위안화 약세 유도하나

    일본 ‘저금리 마이웨이’…중국도 위안화 약세 유도하나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의 고삐를 세게 당기고 있지만 일본은행만 ‘나 홀로 저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시니어 고문인 짐 오닐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엔화가치가 달러당 150엔 수준까지 떨어지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수출품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데다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는 글로벌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며 "(수출 가격 경쟁력마저 약해지게 하는) 엔저 지속은 한국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2022.06.20 00:02

  • '엔화의 추락' 日은행 마이웨이…아시아에 위험한 진짜 이유 [뉴스원샷]

    '엔화의 추락' 日은행 마이웨이…아시아에 위험한 진짜 이유 [뉴스원샷]

    그는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과 미국의 긴축으로 금리가 뛰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 이는 중국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국은 자국 경제를 위협하는 다른 통화의 약세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미국과 일본은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중국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강재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수출품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데다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는 글로벌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며 "(수출 가격 경쟁력마저 약해지게 하는) 엔저 지속은 한국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2022.06.19 09:00

  • [하현옥의 시시각각]정부의 오락가락 ‘공시가격 사용법’

    [하현옥의 시시각각]정부의 오락가락 ‘공시가격 사용법’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표)인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복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부동산값이 오르면 현실화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가격이 내리면 슬그머니 사라지다 보니, 공정성과 당위성은 온데간데없고 ‘공시가격 현실화=증세’라는 단순 도식이 자리 잡게 된 모양새다.

    2022.06.13 00:34

  • ‘페드 풋’ 기대 접어라…증시 무너져도 ‘소방수 Fed’는 없다

    ‘페드 풋’ 기대 접어라…증시 무너져도 ‘소방수 Fed’는 없다

    페드 풋은 중앙은행인 Fed가 금리 인상을 미루고, 시장 친화적 발언 등을 통해 증시 등 시장이 위태로울 때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지난달 31일 경제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페드 풋’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9월에 금리 인상을 쉬어가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건 Fed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지 증시 부양을 위한 ‘페드 풋’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ed는 1990~91년 신용경색으로 인한 침체와 2000년대 초반 IT 버블로 인한 경기 침체,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페드 풋을 구사하며 구원투수로 나섰다.

    2022.06.07 00:04

  • '페드 풋' 기대 접어라…증시 무너져도 '소방수 Fed'는 없다 [뉴스원샷]

    '페드 풋' 기대 접어라…증시 무너져도 '소방수 Fed'는 없다 [뉴스원샷]

    ‘페드 풋’은 중앙은행인 Fed가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 인상을 미루고, 시장친화적 발언 등을 통해 증시 등 시장이 위태로울 때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지난달 31일 경제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페드 풋’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9월에 금리 인상을 쉬어가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건 Fed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지 증시 부양을 위한 ‘페드 풋’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ed는 1990~91년 신용경색으로 인한 침체와 2000년대 초반 IT 버블로 인한 경기 침체,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페드 풋’을 구사하며 구원투수로 나섰다.

    2022.06.06 08:00

  • 유로존 에너지 쇼크…5월 물가 8.1% 폭등 역대 최고

    유로존 에너지 쇼크…5월 물가 8.1% 폭등 역대 최고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1% 상승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4.4% 상승했다. 지난달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9.2% 뛰었다.

    2022.06.02 00:02

  • 옐런도 "인플레 오판" 시인…유로존 물가 역대최고 8.1% 폭등

    옐런도 "인플레 오판" 시인…유로존 물가 역대최고 8.1% 폭등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1% 상승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4.4% 상승했다. 지난달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9.2% 뛰었다.

    2022.06.01 13:49

  • 99.99% 폭락에도 18만명 루나 샀다…그들이 부나방 된 이유 [뉴스원샷]

    99.99% 폭락에도 18만명 루나 샀다…그들이 부나방 된 이유 [뉴스원샷]

    일확천금을 노리고 휴짓조각에 베팅을 이어가는 무모한 혹은 담대한 투자자들의 행보 속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은 지난 19일 이들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루나와 테라를 설계·발행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를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발행한 루나로 테라를 매입해 가격을 올린다.

    2022.05.21 09:00

  • [하현옥의 시시각각] 통화스와프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현옥의 시시각각] 통화스와프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업무 만찬에 참석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것. 다만 저우샤오촨(周小川) 당시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사드 등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 연장 사실의 공식 발표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신흥국 등의) 1조 달러 미국 국채 대량 투매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이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통화스와프 없이도 위기관리가 가능하다"고 압박하며 가능했다.

    2022.05.16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