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노조 와해 위해 불법 저지른 삼성에 단죄…산업현장에선 선·악 이분법 접근 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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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삼성이 노사 문제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과 관련해 18일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법원은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이 17일 법정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32명 중 무려 2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조 설립을 전(全)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해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 26명 무더기 유죄…재판 과정에 강력 경고 #비노조 경영이 아니라 기획적 불탈법 수법에 철퇴 #삼성측 "국민 눈높이와 기대 못 미쳤다" 사과문 내 #삼성전자에 한국노총 노조…비노조 경영은 이미 폐기 #경영상 유노조·비노조 어느 게 유리한지 판단 어려워 #"일하기 좋은 일터가 노조하기 좋은 일터보다 우선" #합리적 노사관계 위한 노사정의 배려와 고민 필요

삼성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삼성의 '비노조 경영 폐기'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삼성전자에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이미 비노조 방침은 폐기된 상태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신속하게 사과문을 들고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건의 파장을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다.

실제로 선고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의자를 일으켜 세워 질타하는 등 경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다. 비노조 경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기업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 9월 말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서장 대상 평가지표에 직원의 노조탈퇴율을 넣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CJ 등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선전전 하는 삼성전자 노조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진윤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전국삼성전자노조 출범을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19.11.18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부 학계에선 "비노조 경영에 더 큰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노조가 생겼을 때 노사관계를 관리하는 비용보다 노조 설립을 막는데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기업 이미지 추락에 따른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 산출이 어려울 정도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노조 설립이 반드시 비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다. 갈등 국면이 형성되면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자칫하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 오히려 비노조가 경영상 유리한 사례도 많다.

실제로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은 비노조인 경우가 많다. 애플, 월마트, 페이스북, IBM, 아마존, 버크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포천지에 매년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유노조, 비노조 중 어느 것이 경영에 유리한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노조 문제를 두고 선악이란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삼성의 비노조 방침이 지탄받은 것은 비노조 경영 자체가 아니라 노조 설립을 막으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대신 노조가 생긴 뒤 비노조 경영에 버금가는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노사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삼성전자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은 직원 규모에 비해 아주 적다. "근로조건이 워낙 좋아서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분석이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현재 누리는 권익과 복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려되는 것은 노조가 난립할 경우다. 이 경우 집단적 힘이 동원돼 사업장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50년 만에 정식 노조가 들어선 포스코에선 한국노총 계열과 민주노총 계열 노조 간 대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휘청이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일하기 좋은 일터'가 '노조하기 좋은 일터'보다 우선해야 한다"(남성일 전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삼성도 바뀌어야 하지만 정제된 정책과 노동계의 합리적 선택이 절실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노조의 순기능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역기능은 제어하는 정책적 배려와 정제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등을 통한 선진형 제도 정비로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