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통합하자더니 SRT만 띄워줘"···철도파업 자충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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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도 SRT는 정상운행을 이어갔다. [중앙포토]

"철도 통합을 외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오히려 SRT(수서고속철도)를 더 띄워주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

철도노조 요구에 KTX-SRT 통합 포함 #파업에 KTX 30% 감축, SRT 정상 운행 #"파업으로 SRT 위상만 높아졌다" 비판 #전문가 "경쟁체제 주장에 힘 실릴 것"

20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대한 전직 코레일 고위 간부의 얘기다. 그는 "파업으로 KTX와 일반열차는 꽤 많이 운행이 줄어든 데 비해 SRT는 정상운행하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철도 경쟁체제의 당위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도 SRT는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 반면 KTX는 운행률이 평소 대비 70%대에 그쳤다. 또 ITX-새마을과 무궁화호 등은 60% 중반에 머물렀다.

일부 승객들은 KTX 좌석이 남아있음에도 언제 운행 중단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탓에 SRT 표를 대신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RT 관계자는 "KTX와 SRT가 함께 정차하는 역에선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 같다"고 전했다.

파업 이틀째인 21일 서울역 매표창구의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강갑생 기자]

이 때문에 KTX와 SRT의 연내 통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자충수'가 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노조원 사이에선 "파업이 철도 운영에서 이원화의 필요성만 강화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여도 SRT는 정상 운행되기 때문에 유사시 철도 운영회사가 여럿 있는 게 좋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통합됐을 경우엔 파업이 시작되면 모든 열차 운행이 지장을 받지만, 분리 운영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당초 외부용역회사 소속에서 KTX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전환된 SRT 승무원들이 이번 철도파업에 동참한 것도 비교가 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철도파업이 향후 철도 경쟁체제와 운영기관 다변화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파업이 시작되면서 KTX는 평소대비 70%대로 운행률이 떨어졌다. [중앙포토]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는 "파업 이후에 대 국민 서비스에서 KTX와 SRT 사이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철도 통합보다는 더 많은 철도 운송사업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일원화된 거대 조직은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구 인하대 교수도 "이번 파업에서 보듯이 철도 운영자 분리를 통한 경쟁체제 유지가 여러 측면에서 이용자인 국민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SRT의 운행과 서비스 질을 고려할 때 코레일과의 무조건적인 통합요구는 합당치 않다"며 "굳이 합치려고 한다면 철도차량의 유지관리 분야는 통합하고 운영은 분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철도 통합을 주장해온 정치권 일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파업을 보면서 SRT 출범을 두고 겪었던 격렬한 논쟁과 갈등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며 "이 기회에 정치권 일각에서 일어나는 SRT 통합 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게 분명히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