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잡아놓고 기다릴게”…신임 여경 성희롱 경찰관 해임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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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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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선배 경찰관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쯤까지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이 기간 후배 여경 B씨의 볼을 꼬집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 ‘모텔 방 잡아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 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전화한 것을 보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한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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