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직불카드 사용액 3.3% 불과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구매카드(법인카드)로 직불카드 사용을 독려했지만 지난 8월까지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4375억원이었다. 이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145억원으로 전체의 3.3%(145억원)였다. 직불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기관도 국회·헌법재판소·농림축산식품부 등 24곳에 달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덜기 미흡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정부 법인카드로 직불카드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직불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최대 2.5%)보다 낮아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청와대와 기재부·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법인카드를 직불카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의 직불카드 사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정비에 나선 기재부조차 전체 사용액의 11.9% 만을 직불카드로 사용했다. 모든 정부기관이 법인카드를 직불카드로 전환했다면 지난 8월까지 총 81억7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의 직불카드 전환을 예산집행 지침과 부처 평가에 반영하고 활용하지 않는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